|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노동부. 2000. 노동백서.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방하남 외. 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원종욱백화종양시현. 2000. 5인 미만 사업장 근
|
|
|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2.
이규영,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3.
김영란, 한국의 신 빈곤현상과 탈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
|
|
화능력
4) 창의력
5) 친화력
Ⅳ. 비정규직노동자개선의 대정부요구
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
|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의견일치가 가장 근접한 부분임. 즉, 확산되어 가는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즈음하
|
|
|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연구, 12(1), 99-118.
조용만. (2012).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42.
한권희, 이영환 & 복홍석. (200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
|
|
|
규모
-워킹푸어의 발생과 증가배경
①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②실직의 증가
③소득의 양극화
④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
⑤해외 투자 증대
-워킹푸어의 특성 및 실태
Ⅲ.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
|
|
비정규직(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고통은 차별과 저임금이다.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노동자와
|
|
|
비정규직 사용제한,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탈법적 비정규 인력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 감독 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비
|
|
|
비정규직 사용제한,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탈법적 비정규 인력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 감독 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비
|
|
|
근로조건 및 차별처우금지에 관한 규정의 부재 내지는 실효성 부재
(7) 사회보장제도의 불비 또는 미적용
(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같은 근로 3권의 불인정
이러한 문제인식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