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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
용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의 비정규
직의 일부 정규직 전환 및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적극적 조치
에 여성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강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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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____________(2005),『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자료』.
당명숙(2004),「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pp69-130.
대한상공회의소(2007),『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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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규직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선 ‘99년 명예퇴직 후 특수업무계약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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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외에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훈련에 대한 지원 우대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과정을 e-Learning과정까지 확대(‘05.2월)하는 등 비정규직 훈련기회 확대하였다. 그간 정부는 고용형태별 법제를 마련하고,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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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점
4)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
다. 사교육 현 문제점
1) 우리나라 학생의 사교육 현황
2) 사교육에 관한 문제점
2. 일자리, 복지, 교육에 관한 문제점 해결방안
가. 일자리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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