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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전 분야를 포괄 할 수 있는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이버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 범죄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익명성과 무경계성과 같은 인터넷의 특징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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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불법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2)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을 강화하여 접속기록(login file), 경찰조직의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 국제적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첨단 컴퓨터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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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편 제22집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이동곤, ‘사이버 테러 범죄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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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pp. 10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유해환경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03.7
‘P2P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전자신문사, 2003.5
정 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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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네티즌이 스스로 결성한 자발적 모임까지 생기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개별 대응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제대로 된 적발과 소탕 및 해결은 꿈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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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다양한 놀이의 장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티켓 교육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PC 통신과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근 주부 및 대학생 등 시간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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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성인인증 제도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어느 것도 완전한 정책일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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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생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
Ⅳ.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사이버 범죄연구회(cybercrime research forum) http://cybercrime.re.kr/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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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을 만들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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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부모의 사이버지식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적절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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