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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998.
3) 이순주, 『범죄정보론』, 부산지법검찰청. 2006.
4) 임병락 외, “우리 사이버범죄 대응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論文誌』, 韓國 컴퓨터情報 學會, 2006.
5) 정완,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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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동주 저|영남대 대학원 발행, 컴퓨터통신및시스템 전공
고 신뢰성 IDC(Internet Data Center)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
김형균 저|한양대 공학대학원 발행, 전기공학 전공
IT 사회에 있어서의 IDC(Internet Data Center)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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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독학 후 해킹…10대 검거, 2014.10.23., 박성완 기자>
6. 사이버 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방안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공간을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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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폭력의 가상공간에서의 특징이다. 인터넷의 고도화 현상에 힘입어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드론, 3D 프린터 등의 활용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각종 역기능도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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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바이러스 유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조약, 협정 등) 필요하다.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EU 사이버범죄 방지조약’(‘04. 7)을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종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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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가 아직 건전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보공간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로 한 것이다.
사이버 세계의 건전한 문화는 바로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행동규약인 네티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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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법기관, 특히 경찰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같은 전통적 범죄가 사이버에 접목된 전자상거래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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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인 접속기록 내용 보관을 일정기간동안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고려해 봄직하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고 시스템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지만 최소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사이버공간의 범죄자를 위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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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기계를 고용할 목적으로, 부주의한 사용자를 악용하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고용주, 공급자, 은행원, 또는 정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장난을 하기 위해서 등이 사이버범죄의 동기가 된다.
둘째, 컴퓨터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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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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