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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DB를 구축하여 목록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Ⅴ. 결 론
수많은 사이버범죄 유형 중 사이버음란물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 65조 제 1항이, 스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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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경미한 범죄라도 일관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는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청소년 온라인 게임 범죄는 한국에서의 특이한 사이버범죄의 한 유형이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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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연구회(http://cybercrime.re.kr/) 1. 문제제기
2.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정의
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종류
1)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화,연쇄 살인 사건
2)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이버 범죄
3) 환경오염 및 식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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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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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비내용
세항
사항
정책지원비
사이버경찰청운영
406,100
379,412
26,688
<사업개요>
1. 경찰청 홈페이지 관리 운영
49,100
<경비내역>
1. PBN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장비
2.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회선 사용 료 등 관리운영비
357,000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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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르노의 제도적·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99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자료집.
백광훈, 사이버음란물죄에 대한 현행규제법규와 그 해석,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회세미나자료집.
정 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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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무형의 정보재산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범죄의 형법총론상의 문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범죄 행위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법적인 검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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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에 해외에서 침입한 해커에 대해서도 추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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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및 추진방향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o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
보호관찰대상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인터넷 중독검사 및 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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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에 해외에서 침입한 해커에 대해서도 추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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