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Ⅰ. 서
Ⅱ. 형법
Ⅲ. 성폭력특별법
|
|
|
성폭력의 개념 및 범주
3. 성폭력 관련법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
|
|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Ⅲ. 소아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1. 미국
미국 34개의 교도소에서 공식적인 전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정신 건강상담과 심리치료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 성범죄자
|
|
|
강제추행죄(동법 제8조의 2)
6)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동법 제 11조)
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동법 제 13조)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
9) 카메라등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의 2)
Ⅵ.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
|
|
성폭력을 개인적인 범죄로 보는 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보통)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성문화에 비추어, 그리고 피해자보
|
|
 |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 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
|
|
|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 2호(2002. 6).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12).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
|
|
|
전체의 몇 안되는 부분일 뿐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더 나은 아동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주정일이소희, 아동복지실천론, 교문사, 2003
2. 이종복이배근,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1997
|
|
|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을 과하여 성행의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
|
|
|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법체계 및 관련판례를 살펴볼 때,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법
|
|
 |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겨로가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인식입니다.
□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된 정확한 지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