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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하 여 죄를 인정하였다.
(4)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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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남과 여는 동등해야 할 것인데, 본죄의 주체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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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2013년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폐지 전 혼인빙자간음죄의 조항과 개정 전 강간죄의 조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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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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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피구금부녀간음죄
9) 혼인빙자간음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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