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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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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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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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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III.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역사와 현황
IV. 헌번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사례
V.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1. 대체복무제도
2. 다른 국가의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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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2. 유영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 서론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4.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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