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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정책을 수행할 정보와 평가자료가 미흡했다. 즉,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모델과 자료가 부재하였고 그나마 시행한 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는 편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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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시행방안과 개정 전 후의 약사법을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국민 의식 변화 측면, 약품 남용 측면, 환자 권리 측면으로 나누어 의약 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약분업의 정책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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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과정 초기에는 외부참여자로서 존재했던 NGO들이 이후에는 이익집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결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정부-의사회-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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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999-2000, 의사협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대한약사회, 1999-2000, 약사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2000.1.28,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 자료.
보건복지부, 2001. 4. 11, \"의약분업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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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
1. 김대중 약력
2. 김대중 정부의 주요사건 분석
(1)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주요 사건
(2) 햇볕정책
(3) IMF
(4) 지역주의
< 결론 - 김대중 정부의 공과 >
1. 김대중 정부의 공(功)
2. 김대중 정부의 과(過)
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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