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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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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이미지개선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업에서 의무고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에 선입견들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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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논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이 국가 경제 성장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고용주가 자선적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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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 1. 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의무고용제도(또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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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외형적 신체의 기능장애에서 내부장애 및 만성질환 등을 포함하고, 장애분류를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제도 예를 들어, 연금제도, 산재보험 등에서 장애급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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