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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를 봉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도 필요함.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① 한편 지역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지방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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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곽현근,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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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1.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경과
2.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활용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 방식
3. 소결 :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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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노현수(2005).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 대학원.
유성종(2005). 「우리나라 주민직접창정제도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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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립
5.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6. 행정체제와 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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