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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재 방향과 복지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유병선외, “사회복지사업버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5
- 최종찬,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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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개선
2)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화
3)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4) 「적정보험료부담 ․ 적정급여 실시」건강보험제도 정립
5)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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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4, p.6~17
3. 출처 및 참고문헌
강정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박영스토리, 2021, p.181~p.18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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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3.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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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남, 2013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4
- 고영선, “따뜻한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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