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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제 20조)
나. 제 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비용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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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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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 성과 구조 분석” 영남대, 2010
- 임완섭외,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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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 2년째’ 한계 이른 자영업자 40%가 폐업 고민 중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6145933543)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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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로버트 P. 머피 저, 류광현 역, 비봉출판사, 2006.
3) 「사회복지행정론」, 김수신·정홍익 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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