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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 분배의 정의 - 한정된 사회적 재화와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
존 롤즈(John Rawls) - ;최소치 극대화 원칙(maximin principle)
* 전제조건 : 각 사람이 평등한 기본권을 가짐,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을 부여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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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 내에서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반전운동에서 비롯되어 정전론을 집대성한 『정의로운 전쟁과 부정의한 전쟁』(1977년)을 출간한 다음, 롤즈(John Rawl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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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Rawls)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이런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재구성하여 헌법적 정의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편제하는 시도는 정의이론적으로 그리고 헌법해석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199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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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 John, 1921~2002.11.24], 주요저서 《정의론(正義論)》(1971), 〈공정으로서의 정의〉(1958)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이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해 아무 원칙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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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이므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⑦ 대형소매점에서의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쇄적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등 소규모 생산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⑧ 대형마트나 SSM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을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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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1. 들어가며
2. 문제의 발단
3. 농수산물 매출 51% 규정(동법 제12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4. 규제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한 것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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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많은 시사점으로 주는 것으로 보인다.
Ⅳ.참고자료
Will. Kymlicka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염수균,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J. Rawls 「정의론」
곽길영.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해석
정재원. 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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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서울:고려원.
손준종(1995).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고찰-롤즈와 노직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7, 161-178.
이인탁(1993). Rawls의 사회 정의론. 사회철학대계2. 차인석 외 (공저). 서울: 민음사.
이홍우(1983). 교육의 目的과 難點. 서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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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이도 유통업 전체의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개선사항
(1)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ㅇ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보다 각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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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소,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그리고 유통업 상생방안' 2009. 06
25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자유경제원 2010. 01. 22
26 전성자 '재래시장 살리기, SSM 유통혁명 기대', 경제풍월, 2012. 05
26 유홍준, 정태인 '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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