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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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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최근에는 제5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있다.
- 둘째,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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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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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2. 지급요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과,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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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는 방임 내지 방치되기 쉬우므로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이 대두하게 되었고 특히 전술한 바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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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근중에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도로에 대한 조명등의 미설치 등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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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소멸의 효과
1. 보험료납부의무 등의 소멸
보험관계가 소멸됨으로써 사업주는 보험료납부의무가 없어지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종료하고, 당해 사업의 근로자는 보험관계 소멸 이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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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화,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과 같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일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 관념의 양면성은 미국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에 잘 나타난다. 미국인은 노인이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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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
해 등 사회적 위험(다른 말로는 소득의 감소나 중단)과, ②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③ 재정적으로 지원(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④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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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적
판단기준(normative criteria of need)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grouporiented
allocations)된다.
② 보상: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
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즉 사회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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