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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516조 제1항, 제424조의 2 제1항) 이러한 책임추궁을 위하여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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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Ⅶ. 결론
CB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근본적 이해는 또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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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CB)의 유의사항
1. 발행규모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와 소요자금계획, 발행시점에 있어서 주식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전환대상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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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판례에서 인정된 주식상장 금지 가처분등의 조치도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인정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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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주간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전환비율
전환비율이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하여 주어질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 데, 전환비율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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