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과 구별된다. Ⅰ.
중개업 & 중개인
1. 중개업의 의미
2. 중개업의 기능
3. 중개인의 의의
4. 중개인의 기능
Ⅱ.
중개계약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 교부의무
3. 장부작성 & 등본교부의
|
|
|
중개업의 역사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으나 자유영업
공직적·독점적 영업으로 되어 중개인은 시장이나
동업조합에 의하여 임명.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독일상법에서 중개업을 사적 자유영업으로
확립한 이래 많은 국가가 이를 추종
|
|
|
중개업의 비전문성 개선
현재 부동산 중개인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중개사들에 비하여는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 물론 경험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
|
|
|
중개인의 교육이수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일정과목을 면제하거나 중개인을 위하여 따로 시험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중개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만, 시험의
|
|
|
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업의 개념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주선계약의 효과
4. 준위탁매매인
|
|
 |
중개업법은 중개업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중개계약제도, 체크리스트제도, 에스크로우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개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중개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중개인의 업무지역 확대 및 사무소 이전제한
|
|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할 수 있다.
(11) 중개인의 등록제도 신설 및 자격사화
구법인 소개영업법과 1998년 12월 30일까지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
|
|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
|
|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
|
|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문제점
3. 부동산거래서비스의 문제점
4.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5. 중계수수료체계의 문제점
제2절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인중개사 적정 수 배출방안
2.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선방안
3. 부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