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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신건강센터 설립법 제정
1964 경제기회법 제정, 식비부조법 제정
1965 사회보장법에 medicaid와 medicare 추가
1966 마약남용자 재활법 제정
1967 사회보장법에 아동건강법 추가
1969 가족부조계획안 제의
1971 아동보호법 제정
1972 청소년감화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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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I. 국민연금
II. 산업재해보상보험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V. 사회수당(장애수당)
1. 경증장애수당
2. 중증 장애인연금제도
3. 장애아동 부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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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사와 더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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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의료 혜택 확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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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
칙으로 하며,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은 가정으
로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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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하며 복지권을 아동의 권리로 인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및 위탁, 입양 등을 통해서 불우한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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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주체의 다원화 및 행정체계 개선으로 아동복
지의 주요 목표가 예방적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과 서비스 정
책이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 제도적 형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천
명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변화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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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
주요복지 시책들이 개선 되면서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신보건, 가족복지, 보육와 아동복지사업 등 새롭게 개선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평화롭고 어려움없이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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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아동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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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정책 방안
6.1 아동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6.2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확대
6.3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
6.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6.5 방과후 보육 및 교육
6.6 보육료 지원
6.7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III.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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