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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기본권 침해
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다.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마. 기술적인 문제
바. 고비용의 문제
5. 성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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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마) 피해자가 소송에 있어서 주체로 등장
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사)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아)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마련
3) 그 외의 대책 방안
가) 친고를 비친고죄 규정화
4. 소결
Ⅶ.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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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
3. 성폭력과 성희롱의 대책방안
1) 성폭력 범죄의 대책방안
(1) 성폭력 예방 교육 체계화
(2) 성폭력 상담소와의 연계
(3) 성폭력 범죄의 예방 대책
2) 성희롱 범죄의 대책방안
(1) 법적인 부분의 개선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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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분명 우리 사회의 현안 중의 하나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중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제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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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2010 “성폭력 피해 현황 보고”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통계”
여성가족부 20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해바라기 아동센터 (www. child1357.or.kr ) Ⅰ. 서 론 1
1. 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1
2. 문제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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