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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제되는 농지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경우와 동일하다.
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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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정책방향」, 『KDI 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p. 191-233.
현진권, 「조세·재정 Think-Tank 국회 설립방안」,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2.
현진권,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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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세제를 일원화하고, 1가구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체 양도소득차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하도록 한다.
세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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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현재 일반 REITs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법인세와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CR-REITs나 증권투자회사처럼 이중과세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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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0-10-02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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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20
부동산 세제개편안 톺아보기, 김규정, 리멤버나우 2020-07-24
https://now.remembe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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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상승, 즉 장래의 양도시 발생차익에 대한 미 실현이익을 과세한다는 것은 새롭게 창출된 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가액에 따라 중과세 한다면 미 실현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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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증여한 홍길동씨를 기준으로 계산돼 절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Ⅷ. 결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에 대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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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과 토지초과이득세제
1. 토지초과이득세의 잠정적 유지
2. 양도소득세제도의 정비
1)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대폭 축소와 세율의 인하
2) 장기보유 부동산의 우대조항 폐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규정 통일
Ⅵ. 세제개편과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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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완전한 조세이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세제의 복잡성만을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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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지방세제 >
Ⅰ. 지방세제
1. 도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2. 시 · 군 · 구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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