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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선 방안으로는 재산 관련세제의 비중강화, 선택세제의 활용,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세정의 전산화 · 과학화, 체납세수의 최소화, 세원의 공동이용, 목적세의 통폐합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재산관련 세제의 비중 강화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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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목적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세, 통권 제67호 : 제5호, 2001.
박부용,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9.
박명숙,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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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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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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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보통세 11개, 목적세 4개로 세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세목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목의 경우에는 지방세수의 확대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세목의 수가 많다고 하여 꼭 조세제도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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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 법령집」, 2002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법편람」, 2002
이영희,「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이상희, 「지방재정론」계명사, 1992
류금열,「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주),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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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김상미, 북구5개국의 탄소세 도입 동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6.
5. 김호석,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효율기술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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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권동용, 2000년을 위한 재산제세 주요실무, 시사판례사, 1999.
김두형, 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자유기업센터, 1999.
손원익박기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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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에 관한 연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조세법무학 석사학위 논문
노병성, 이우창(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연구학회 논문
김대영(2008),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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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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