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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 (조특법§138)
③ 의제배당 (무상주) (법령§13)
익금불산입
① 이월익금←당해 사업년도 이전 과세소득금액의 익금산입액
② 법인세 등의 환급액
③ 국세ㆍ지방세 환급이자
④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등 배당소득중 9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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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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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 조세법연구 제23권제1호, pp. 59-102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근거와 내용
2.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목적의 관계
3.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 주장 시 발생하는 난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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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3월호,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내무부. (1991).「지방세정연감」. 1987 - 1994.
오연천. (1988).「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이영희. (1993).「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정조정방안」. 서울: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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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세법의 엄격해석
Ⅵ.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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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화, 한국지방재정학회
ⅱ. 나휘문(1996),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균등배분을 위한 세원조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ⅲ. 손광락(2001), 대도시 자치구 세원재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ⅳ. 이재일(2004),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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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수평적 관계 정립
(2)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3) 조세회피와 절세권인정
2.3 납세자의 과세투명성 요구
2.4 조세윤리요인
2.5 조세제도요인
2.6 조세심리요인
2.7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지식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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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Ⅰ, 조세통람사, 1988, 32면
즉, 특정납세자에게 계속적으로 비과세 처리한 경우 이를 관행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어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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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박영사, 2017.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조세법연구』제18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2.
정승영, “지방세 회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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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2005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야후 금융-세금(http://tax2.yahoo.co.kr)
인터넷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인터넷동아일보(http://www.donga.com)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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