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방송통신대학교]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소개글

[세법] [방송통신대학교]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근거와 내용
2.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목적의 관계
3.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 주장 시 발생하는 난점
Ⅲ. 결론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바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중요한 의무는 조세회피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납세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주장은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 주장에 대한 인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등의 문제는 과세관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악용을 막고자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창희(2024). 세법강의. 박영사
- 임승순·김용택(2024). 조세법. 박영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황남석(2017).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 조세법연구 제23권제1호, pp. 5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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