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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2010
- 김진태 외 1명,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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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세정책의 효과
1. 조세의 경제적 효과
2. 조세의 자본공급에 대한 영향
3. 조세의 기타 작용
4. 초과부담
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화
1. 1970년 이전의 조세구조
2. 1980년 ~ 1990년대의 세제개편
3. 현행 조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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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견 수렴
Ⅶ.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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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체계를 1995년도부터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⑥과세기반의 확대와 함께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고 과 세단계도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였다.
⑦1990년도부터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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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그리고 관세이다. 국세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병원관련 세제에 의하면 병원의 공익적 기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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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그리고 관세이다. 국세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병원관련 세제에 의하면 병원의 공익적 기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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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구 분
세 목
국 세
지 방 세
보 유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거래 및 이전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 특별부가세(법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25】 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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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2) 감면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익금환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2.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과세이연금액의 익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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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3) 도시계획법 개정(1981) 이후 주민참여(공청회) 및 통제형 토지이용계획제도기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운용과정의 행정절차화 추진
도시(재정비)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수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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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회계연구 이원창, 김재천 2001.1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세무법인 코리아 베스트)
부동산 보유세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김완석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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