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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이의주 / 한국음반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상기 / MP3와 저작권제도,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학술세미나 자료, 1999
- 조지원 / 온라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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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 양대 산맥 파열음 Ⅰ. 서론
Ⅱ. 디지털 음악의 개념
Ⅲ. MP3 기술배경
1. 간단한 오디오 압축방식
2. 심리음성학
3. MPEG 오디오 압축
4. 오디오 압축 알고리즘
Ⅳ. 파일공유와 저작권의 갈등 배경
Ⅴ. 음반시장의 환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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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적재산권
③정보공유
２. 지적재산권
①보호이유
②보호방법
③종류와 내용
３. 정보공유
①국내의 정보공유에 대한 입장
②정보공유의 찬반론
◊찬성론
◊반대론
③미래의 정보공유에 대한 전망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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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냅스터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MP3 프로그램 공유파일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공유파일의 증가와 음악 다운로드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2의 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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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최원태(2001), 지역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방안, 동화와 번역 제1집
홍동표(2000),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과 유형
1. 디지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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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컨텐츠와 그 제반 문화 보급에 힘써야 하며, 서비스 운영자들은 준법적인 마인드 하에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은 무조건 공짜’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대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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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의 음반산업계 주장
Ⅵ.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3.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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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Ⅹ. 냅스터 vs 소리바다
?.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의 쟁점과 논거의 타당성
?. 소리바다 문제의 중요 쟁점
ⅩⅢ. 소리바다 문제 해결 방법
ⅩⅣ.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전략
ⅩⅤ. 향후 제언
Ⅹ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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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
?. 소리바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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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락 대상과 제도, 절차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인터넷 방송에 음악화일 전송에 관한 저작권관계는 어떻습니까?
8. 해결방안
(1) 기술조치의 의의
(2)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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