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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도 P2P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넷째, 제품에 대한 결제와 배송의 문제가 있다. 전자결제의 보안 문제와 배송비용의 문제가 있다. 결국 배송의 어려움은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며, 제품의 질적보장과 법적인 보호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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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Ⅸ. 결론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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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도 P2P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넷째, 제품에 대한 결제와 배송의 문제가 있다. 전자결제의 보안 문제와 배송비용의 문제가 있다. 결국 배송의 어려움은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며, 제품의 질적보장과 법적인 보호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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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가치중립적인 P2P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가치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또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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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의 기간과, 또 그런 것과는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떠든 이유는, 음반 시장에서 구입하기 힘든 노래, 판이 이미 레코드 가게, 인터넷 몰에서 사라진 그런 희귀한 노래를 구하는것 조차 소리바다가 불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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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다운로드하고 있을 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한 편 힐러리 로젠 RIAA 회장은 냅스터 폐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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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의 기간과, 또 그런 것과는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떠든 이유는, 음반 시장에서 구입하기 힘든 노래, 판이 이미 레코드 가게, 인터넷 몰에서 사라진 그런 희귀한 노래를 구하는것 조차 소리바다가 불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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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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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권리자의 전체 그림이 이용자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디지털 음악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것인지, 자신만이 오로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미국음반산업연맹이 주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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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유료화를 통한 소리바다의 회생 후 제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소리바다는 인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음반업자들은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음악파일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도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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