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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혐의자는 놔두고 종범이 처벌 받아야 한다면 형평성 또한 문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관례상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주로 산업주의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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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 결론
최근 국내외에서 냅스터, 소리바다 등 P2P (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관련 판결의 옳고 그름이나 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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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리바다 뿐 아니라 p2p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된다. 실제로, 음반협회나 다른 권리단체에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분쟁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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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연구,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세대 대학원
김은정(2002) :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배대헌(2001)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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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현재의 음반 산업은 디지털 방송의 생성으로 거기에 발맞춰 다른 형태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신규 매체를 이용한 벨소리, 통화 연결음,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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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음악파일 공유가 쉽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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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일 것이다.
1. P2P 성공의 열쇠
물론 P2P가 그 잠재적 가능성을 그대로 실현하여 인류에게 무한한 경제성장을 안겨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동안 숱하게 많은 신기술이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나타났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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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도 P2P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넷째, 제품에 대한 결제와 배송의 문제가 있다. 전자결제의 보안 문제와 배송비용의 문제가 있다. 결국 배송의 어려움은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며, 제품의 질적보장과 법적인 보호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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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진순(2002),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팀 오라일리 외 24인(1999) : 냅스터에 관하여, 차세대 인터넷 P2P, 한빛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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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감독관할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저작권협회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거의 없다. 특히 문광부는 1) “소리바다” 사태와 관련한 저작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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