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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2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 동아대, 2013
- 박지영,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 2016
- 이덕환, “ 기존 법과 제도 제대로 시행할 전문성과 책임감 갖추는 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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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나 설비의 설치만을 하는 업자는 설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비자피해구제법
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Ⅱ. 분쟁조정제도
Ⅲ.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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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상품판매법)(2000년 5월 31일 공포, 2001년 4월 1일 시행)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증권상품판매 및 권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증권소비자정책에 참조될 것이다.
또한 공시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등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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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는 단체에게 주고 있다. 집단피해배상소송을 용이하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주요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집단소송법과는 달리, 단체소송법은 제소권을 가진 단체에게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공이익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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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 내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을 가진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Ⅴ.맺음말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일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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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 약관의 규제나 독점규제에 관한 법,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등을 동원하여 소비자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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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법 및 단체소송법, 소비자 신용법, 생활협동조합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들은 하나의 시장구조인 오늘의 세계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또 소액이면서 다중의 피해를 양산하는 현재의 소비자 문제, 다원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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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NGO 진영의 힘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I. 서론
II. NGO와 법(法)
III.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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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개인의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한 집단이 그들의 선호와 의지를 다른 집단에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이 염려하는 바는 만약 정부가 부정주의적인 역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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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2002
◎ 박성룡,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1998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2002
◎ 이남익,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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