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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도입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의 판례는 이 이론에 대하여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관련판결문에서는 표현상 소극적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2. 수용적 침해이론(收用的 侵害理論)
(1) 의의
이는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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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이론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보상규정을 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신화, 2000년, P.19.
Ⅶ. 권리보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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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설
(5)사견
제 2항 행정지도
Ⅰ . 의의
Ⅱ . 종류
Ⅲ . 법적 성질
Ⅳ . 법률유보
Ⅴ . 법률우위
Ⅵ .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손해배상
(1)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2)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경우
3. 손실보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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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침해론 등이 있다. 수용적 침해론은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 연방민사법원이 고안해낸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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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등이다.
(2) 실례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근 주민이 받는 영업손실이나, 도로구역으로 20년동안 지정되어 야기된 재산권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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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나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4) 행정활동변경보상이란 계획보장청구권과 관계된 것으로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3)。손실보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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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다.
(2) 收用·收用類似的 侵害와 區別
수용적 침해는 본래의 公用侵害와는 그 침해의 양태, 즉 전자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을 수반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豫測可能한 特別犧牲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이것과 수용유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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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경
4.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유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5.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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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수익자 부담금
수정부담
순수한 사법관계(협의의 국고관계)
술 취한 상태
시간상 과잉금지원칙
시설부담
시심적 쟁송
신고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실질적 경찰책임
실질적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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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고 공용침해권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위법 · 무과실의 침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듯이 위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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