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근거 보완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 특성의 교정 및 양육태도,
|
|
|
대간 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인지가 요망됨. 즉, CT조부가 술을 마시고 CT부를 구타한 행위가 현재 CT부의 CT들에 대한 구타행위와 매우 유사한 점 등은 CT조부의 가정폭력, 음주, 아동학대 등의 행태에 대한 무의식적 모방 및 학습
|
|
|
역사회 활동 및 종교 활동의 결여 등
3) 사회, 경제적 특성
: 사회적 경제 위기, 부모의 실업, 낮은 가계소득, 사회적 억압과 차별, 아동 체벌에 허용된 문화적 태도, 사회적 자원 결여, 지역사회의 불안정 등
4.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발생
|
|
|
대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보 매개체인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정보사회의 대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Hot-line의 홍보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실태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 학대 및 방임의 예방 및 대책
|
|
|
법체계 관계자의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찰 및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의 경우 피해아동을 가장 가깝게 보호해야 함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감수성 부족 및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
|
|
복지시설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상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소양교육조차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성훈/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 부모도 치료를 받고 아이도 치료를 받아 가정 기능이 회복된 뒤 아이가 돌아가야
|
|
|
아동의 양육자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은 결국 친부모의 각종 학대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친권제한 등의 현실과 과제
지난 3월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
|
|
|
법을 개선하여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부모를
|
|
|
요하다. 먼저 아동 및 가족서비스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전문
|
|
|
및 상담과 가족체계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가족 치료적 접근이 아동학대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아동 학대 발생율과 피학대 아동들이 입는 손상의 정도가 아동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