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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의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별도의 조치가 없이 인가의 취소와 폐쇄에 관한 벌칙 조항만을 두고 있는 규제입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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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사후보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육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보육시설의 설치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에 대한 국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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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2.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 장애인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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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사업이 행해져야 함을 잘 드러내준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기혼 여성에 대한 노동공급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출산 전 54.4%에서 출산 직후 25.9%로 급감함으로서 기혼 여성의 취업에 있어 영유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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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은 안정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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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특수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III. 결론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성장 및 개인 가정 생활양식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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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재정의 확대
현재 총 보육 재정 중 정부가 보육 사업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0%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 ②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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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다.
3) 보육인력자격제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육교사 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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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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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2.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3. 외국의 보육제도
4.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Ⅴ. 정책제안
1. 산전․산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2. 보육제도의 개선
3. 학교급식 실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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