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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5. 모성보호에 관한 3법
3)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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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1. 고용상의 모성보호
2. 모성권리로의 전환
3. 헌법에서의 평등과 보호
4. 입법례
5. 우리 나라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6. 모성보호법 시행 현황과 문제점
Ⅴ.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2.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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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정의
2. 체계
3. 헌법
4. 여성발전기본법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제정 과정
2. 개정내용
3.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Ⅲ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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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4. 국회여성특위(1999), 모성보호정책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5.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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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장지연「경제위기와 여성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01.
조용주(2002.).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P23~24
심명숙(2003). ‘우리나라 직장보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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