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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도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로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기준도 강화하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7. 저공해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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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유지·조성하는 것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환경보전법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정책 평가법
- 평가 대상사업
- 평가 항목 및 내용
-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 평가서의 협의절차 및 사후관리
환경·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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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검토 및 평가협의
평가서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교통 및 재해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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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생겨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부실을 결과하게 된다. 작성비용을 공탁하게 하여 행정기관이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평가비용 산종기법의 개발 및 부실평가기관에 대한 강화가 바람직하다.
4.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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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분석, 개선안 제시 등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과정>
또한 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재 교통영향평가지침 제4조(평가서 작성기준)에서는 내용 항목을 서론, 교통환경조사. 분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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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및 검토기준 등을 선정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야 평가
정 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평가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의 준말로 사업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와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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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부문’, 청계천 복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허태욱(2004), ‘도시거버넌스와 갈등에 관한 연구:청계천복원사업을 사례로’, 단국대 대학원
홍욱희(2003),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새만환경연구소
황기연(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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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지역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동
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4) 개발사업 면적이 30,000㎡미만인 개발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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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Ⅲ 환경영향평가 항목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제3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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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발계획
서울시 교통개발계획
서울시 산업 및 경제개발계획
서울시 주택 및 재개발계획
본론2
인구의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지이용(녹지의 증가)로 인한 영향
환경분야 주요 정책지표에 따른 영향
교통계획에 따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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