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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비상업적 성격의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영화관의 직영 혹은 예술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논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미국의 영화산업 독점에 맞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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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약점만을 생각해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나 폐지에 대한 논란의 반대의 입장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한 당위성 측면의 내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의 미래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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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과 관련한 규정
Ⅳ.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
Ⅴ.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Ⅵ.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1) 국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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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자국내 영화산업은 급속도로 붕괴 되었다. 설사 현재처럼 스크린쿼터가 있다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5%이상을 넘는 국가는 프랑스(35.2%)와 한국(25.5%)이 유일하며, 일본의 경우는 스크린쿼터제는 폐지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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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논리가 간과한 몇 가지 주요사안
6. 스크린 쿼터제 폐지 이후 외국의 사례
1) 뉴질랜드
2) 브라질
3) 멕시코
4) 대만
7.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8. 음반 시장과 영화시장의 차이
9.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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