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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비상업적 성격의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영화관의 직영 혹은 예술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논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미국의 영화산업 독점에 맞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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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약점만을 생각해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나 폐지에 대한 논란의 반대의 입장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한 당위성 측면의 내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의 미래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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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과 관련한 규정
Ⅳ.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
Ⅴ.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Ⅵ.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1) 국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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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자국내 영화산업은 급속도로 붕괴 되었다. 설사 현재처럼 스크린쿼터가 있다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5%이상을 넘는 국가는 프랑스(35.2%)와 한국(25.5%)이 유일하며, 일본의 경우는 스크린쿼터제는 폐지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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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 영화 산업 정책을 보지 말고 더 넓은 경제 성장 및 문화 발전적인 입장에서 스크린 쿼터제라는 문화 보호 정책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1.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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