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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2,134,569명으로 ’20년 2,156,417명에 비해 21,848명(1.0%)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1,090,073명, 여자 1,044,496명으로 ’20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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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2,134,569명으로 ’20년 2,156,417명에 비해 21,848명(1.0%)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1,090,073명, 여자 1,044,496명으로 ’20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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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은 단결의 실효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동반은 건강한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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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고용허가제 도입 공감대 형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7.15 환노위·법사위를 거쳐 7.31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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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제기술협력차원의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어수봉, 권혜자/『외국인노동자와 노동정책』/ 1995 / 한국노총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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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에 따른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Ⅴ. 참고사항
1. 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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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체류를 인정,
가족동반을 허용함으로써 정주화문제가 일부 발생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흐름
3. 산업(기술)연수생제
4. 고용허가제
5.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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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는 국내법상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및 이주노동자 관련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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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상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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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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