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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유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122
5. 자율적 규제 123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24
Ⅰ.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124
1. 형법상의 음란물죄 124
2.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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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화의 촉진
(3) 유통단지의 설립
2) 음반제작의 경쟁력 강화
(1) 표절과 수입심의에 대한 자율적 조정
(2) 불법복제음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3) 일본 대중음악의 점진적 개방과 자율적 대응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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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유통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 저작권정보관리에 관한 기술의 보완을 받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행 저작권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리바다 뿐 아니라 p2p프로그램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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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입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자료 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보다 많은 선의의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저작자와 이용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정보유통을 고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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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을 제약할 위험(표현의 자유의 문제)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적용할 법 또한 사이버공간에 걸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사이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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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조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유통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등급제를 매겨 스스로가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에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조치를 제정하여 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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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율
5. 문화산업 종사자
(1)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 수
(2) 음반산업 종사자 수
(3) 영화산업 종사자 수
6. 문화콘텐츠산업 참여기업 수
7. 관련교육기관 설치 현황
Ⅵ.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방향
1. 산업측면
2. 국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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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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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900만건 중국 불법유출, 2008-07-27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 사이버범죄의 개괄적 설명
2.1 사이버범죄란?
2.2 사이버범죄의 종류
2.2.1 해킹
2.2.2 스팸메일
2.2.3 음란물유통
3. 과거와 현재 사이버범죄 변화
4. 사이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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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의 쟁점
윤리적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정보윤리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저작권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불건전 정보 유통, 해커 문제 등 이다.
제4절 전문직 직업윤리
1. 전문직 윤리의 중요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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