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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5.6원, 2014년 기준)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 2012년 건보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건의
2. 2013년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본격 추진
3. 정부,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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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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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의 부정적 효과
Ⅸ. 건강보험 개혁방안
1.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2. 민간의료보험 반대
3. 진보적인 보험료구조 구축
4. 의료수가 인하?약가 인하
5. 공공의료기관 확대
6. 건강보험 재정통합 가속화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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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위기와 공공의료 쟁취”/2001
원석조/건강보험의 개혁과제/재정통합을 중심으로
이인재/『사회보장론』/나남출판/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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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의 연혁(발전과정)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법의 체계
2) 법률의 주요내용
3) 개정이유
4. 입법사례
5. 관련 최근 이슈(신문기사)
6. 외국의 국민건강보험법
7. 개선점 및 평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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