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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지문날인 거부224+,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자료집, 2000.
Julie C. Inness, Privacy, Intimacy, and Iso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2.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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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2004
이성우 /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와 한국 현대시의 대응, 한국비교문학회, 2006
이영준 / 한국판 감시의 사회,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004
홍성태 /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민주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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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수록된 정보의 축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의 핵심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관리의 능률과 정보화 사회에의 도래로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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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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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1998)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Ⅷ.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제도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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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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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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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 정보의 디지털화
2.3. 정보화 사회에서 Privacy 문제
2.4. 전자 상거래
2.5. 전자 상거래와 Privacy 문제
3. Privacy 이슈들
3.1 기업과 개인정보 DB
3.2 국가와 개인정보 DB
3.3 주민등록제도
3.4 도청과 감청
3.5 스팸메일
4.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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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
강준모, 2002 KISDI, CLIS Monthly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2003. 07) 발표문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장여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1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미셸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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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6)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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