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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1권 제1호
김지숙·임종인(2010)「스마트폰 이용 환경에서 국가기관 정보보호 관리방안」
박노형(2011)「모바일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행태 및 보호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2010)「스마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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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1
4. 참고문헌 12
<그림 차례>
그림 1 아이핀 서비스별 특징 3
그림 2 웹브라우저 사용실태 5
그림 3 개인정보 피해유형 6
그림 4 인터넷 이용용도 조사 8
그림 5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파악 9
그림 6 인터넷 뱅킹관련 현황조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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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 형사 정책학회)
* 논 문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김진엽(pp.76~88)
경찰의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도선(pp.112~121)
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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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관한 몇 가지 오해,
최진백(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 박영사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의미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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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참고문헌
- 오원웅,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4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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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
Ⅳ.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성
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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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관리자에 대한 신뢰야말로 디지털경제 발전에 있어 근본이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4호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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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등에 먼저 적용하고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실명제의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사업자(ISP)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악성댓글에 의한 개인권리침해가 사적인 사이버공간 보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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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외, 정보법학, 16권 1호
5.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 6), 302면;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법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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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공조
⑶ 사이버도박에 관한 분쟁해결기구 도입
⑷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⑸ 디지털증거의 형사절차법상 사용근거 마련
⑹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아용하는 방안
⑺ 개인적 차원의 대응
Ⅵ.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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