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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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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10, 145-176(32 pages)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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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찬형(2008),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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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좋은 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될 때 사이버공간은 더욱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윤리의 향상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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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4년 1월 7일자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4734호) 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2002, 563면 참조.
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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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제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때만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집행력에 실효성이 부여될 것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는 현행 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져야할 특징 중의 하나다.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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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생활에 편익을 주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시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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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제9조). 문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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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 고도의 전자통신시설의 혁명적 발전은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법리는 종래의 매스 미디어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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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익명성을 남용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커뮤니티 강화와 상호 연결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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