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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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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마케팅시스템 관계화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지진호 외 1명(2005) / 여행업의 정보기술 활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
허순철(2009) /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한국비교공법학회 Ⅰ. IT(정보기술)와 도시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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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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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시계사.
이효선(2003).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학지사.
곽은정(2007).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민수(2013).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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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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