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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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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체계로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입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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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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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76
(1) 기본권 생성의 사회적 배경 7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위상 78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79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개인정보의 개념 79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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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1)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
2) 2이상의 중복신고에 대한 경찰의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 규제
3. 평화적인 집회시위현장 불법 사진촬영 등 제한
4. 사유에 따른 절대적 금지 조항 문제
5. 과다한 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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