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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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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체계로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입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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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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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1)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
2) 2이상의 중복신고에 대한 경찰의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 규제
3. 평화적인 집회시위현장 불법 사진촬영 등 제한
4. 사유에 따른 절대적 금지 조항 문제
5. 과다한 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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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 개념
2. 프라이버시권의 법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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