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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침해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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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② 기업과 개인 -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각종포탈사이트에서의 아이디&비번 도용, 개인정보 유출 매매)
③ 개인과 개인 - 개인 공간 침해, 디카 및 카메라폰 몰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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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1997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12
박상록,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박상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정보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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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한국교육행정학회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화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종말
2. 감시사회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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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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