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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4) 위반에 따른 규제규정
규제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마땅히 형사적 제재를 가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용사유, 서면계약의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 등 절차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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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근로자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 국가들도 실업해소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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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이다. 임금격차는 69만원으로 지난해(62만원)보다 커졌다.
III 결 론 (소견)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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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기준이 불명확한 감시적단속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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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노동법률 제114호, 2000.11.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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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그리고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업체 내부의 위험 요인
2. 질병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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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채용을 확대하려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정당하나, 한 기업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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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화의 기치 하에서 인류의 문제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제3세계와의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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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구축을 공고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동호회의 형식으로 프로그래머와 같은 비정규 인력군이 조직화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본의 건설노동자 수첩이나 대만의 알바 수첩과 같은 것을 발행하고 이들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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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법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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