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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며, 그것도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였다.
요컨대 1980년대 말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된 것은 토지사유제라는 제도적 조건, 일본은행의 팽창적 금융정책, 금융자유화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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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행위가 가능하도록 주식형에 가까운 증권(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이 허용된 바 있 다.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출자증권이 유동성이 없는 증권이지만, 이를 보완해줄 경우 사실상의 릿츠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신탁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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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상당 부분 거품에 싸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집값폭 등은 80년대 말 일본상황과 비슷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집값파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단기적으로 시중에 넘 치는 유동성, 분양가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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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시장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증권의 가격 및 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련정보, 특히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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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권유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Ⅵ. 일본의 부동산
1. 해외투자가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일본의 지가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심리에서 최근 수년간 해외투자가들의 일본 부동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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