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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용회사는 “사채ㆍ주식등대체법”의 시행일(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일인 2004년 6월 9일부터 5년 이내에 政令으로 정하는 날, 새로운 대체제도운용의 개시일, 일제이행일)에 일제히 주권폐지회사로 이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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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청산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일본에서는 종래 증권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새 증권거래법은 청산기관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기관화하고 겸업을 금지하였다.
Ⅹ.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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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을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이성웅 - 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교, 2011
임태순 - 주식시장과 투자, 한국학술정보, 2011
임통일 - 한국의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유통시장제도,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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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 결제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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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된 곳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세 개의 거래소이다.
그러나 거래소와 PTS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시장간 경쟁의 촉진이라는 정책이 철저하게 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금융청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필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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