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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등 지속적 확대(23P)
대 책 (제 안)
반 영 내 용
. 교육행정의 지원·조장 기능 강화
- 규제 제거 및 중앙집중의 해소
- 교육투자 확대 및 우선순위 재조정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구조화
- 정부 공교육내실화 정책의 보완
. 실업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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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공립학교 도입방안, 이주호, 자립형 학교에 대한 공청회, 2004.
9. 고교평준화 문제의 진단 및 해결 방안, 김흥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2, 통권238호.
10.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신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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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학교 교육 법학회, 학교교육법연구
양승실 /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1
이일용·김병주·김성기·이명균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06
이돈희 / 교육 개혁 추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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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도 초등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교사자격제도가 도입되며, 장기적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해 교원양성대학을 개편하여 교원종합대학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을 모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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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파괴 - 서열구조의 강화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4).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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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제고 방향
1. 공립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2. 사학다운 사립고등학교의 육성
3.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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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 외(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1995), “외국의 학교 선택 정책”, 교육정치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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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급), 중학교 과정 (5학급)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정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3. 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쟁
1) 평준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2) 찬성의견
3) 반대 입장
4.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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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하의 획일화된 교육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그 실시에 있어서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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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모범적인 학교교육 운영을 찾고, 효율적인 학교운영 체제를 만들어, 학교교육발전을 선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정책
Ⅰ.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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