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학교선택권의 이론적 배경
1. 학교선택권의 전개과정
2.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주장
3. 학교선택권 이론(1) : 찬성
4. 학교선택권 이론(2) : 반대
5. 자유시장적 교육의 사회학적 고찰

Ⅲ. 학교선택 유형
1. 시장경쟁형 학교 선택권 원리와 유형
2. 공립학교형 학교 선택권 원리와 유형

Ⅳ. 한국의 학교 선택권
1. 취학의무에 대한 법적/인권적 고찰
2. 교육정책
3. 한국 교육에 대한 학교선택권의 영향 예측

Ⅴ.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학교선택권이 실행되면 어떤 경우라도 빈부차이, 문화자본차이, 등으로 일부에게 절대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계급을 더욱 차별화하고 영속화할 것이다. 또한 작년 전경련 주도 학교설치 시도의 예에서 보듯이, 자본/기업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을 담보할 학교를 만들고, 이 학교 출신들을 특채하여, 각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충실한 학교 출신을 우선취업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학교선택이 가열화 될 수 있고, 이것이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자본/기업은 별도의 교육훈련비 지출하지 않고 원하는 인력수급 가능하게 된다. 모든 교육기관이 입시-취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교육의 본디 뜻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자본의 지배가 강고화/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식적인 신분계급이 나타날 수 있다.
Ⅴ 제 언
교육을 바라볼 때는 인간과 사회와 역사의 맥락에서 그 상호관계와 방향성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현실에 매몰되어 방향을 큰 그림을 잃거나 미래의 전망에만 몰두하여 현실을 방기하는 잘못을 방지하고, 전체를 꿰뚫어 보며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담보할 것이다. 이런 바탕 아래 현재 제기되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어지럽게 얽혀있는 교육과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거칠고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1)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것, 2) 국가/시장주도에서 민중주도로 바꾸는 것, 3)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이 것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역량상 다룰 수 없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 학교 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서 말하자면, 이 일이 현재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 폐기나 또는 기존학교(개념) 범위 안에서 학교 선택권을 개인에게 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교육에서의 정부통제와 수구기득권의 영역과 힘을 줄여야 한다. 평준화정책의 폐기가 교육에서 정부통제를 줄이는 길은 아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이미 100%에 가까운 취학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등교육 단계를 포함하여, 보통교육은 차별이 아닌 통합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통합의 원칙 위에서 교육적으로 마땅한 ‘다른 형태’, ‘차별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천적인 차별이 비롯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준화 폐기나 학교 선택권 제안은 차별을 부추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현재의 제도교육의 틀과 내용에서 제도학교 자체의 힘(교사의 노력 포함)만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드는 교육’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와 환경 그리고 사람의 삶과 생각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이 왜곡된 내용과 방향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형태는 반드시 현재의 제도학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인식 아래 학교 선택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 고교평준화는 그대로 유지하되,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의 확장은 억제한다. 만화학교/영화학교 등 특성화학교와 자율학교를 확장하여 다양한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학교 안에 다양하고 다른 교육내용이 진행되도록 한다.
2. 인가된 학교 범위에서의 선택권이 아닌, 제도학교와 다른 교육형태의 선택을 인정하고, 이러한 다른 교육형태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이 다른 교육형태의 힘과 감성이 제도학교 변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무엇을 다른 교육형태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길을 열어놓고, 그 행위와 결과로써 삶과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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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ells and R.L.Crain(1992), "Do Parentd Choose Quality or School Status? A
Sociological Theory of Free Market Education", 'Th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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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for Choice, 교육사회학세미나(1) 자료집
Three Red Herrings, 교육사회학세이마(1) 자료집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학교선택권의 이론적 배경
1. 학교선택권의 전개과정
2.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주장
3. 학교선택권 이론(1) : 찬성
4. 학교선택권 이론(2) : 반대
5. 자유시장적 교육의 사회학적 고찰
Ⅲ. 학교선택 유형
1. 시장경쟁형 학교 선택권 원리와 유형
2. 공립학교형 학교 선택권 원리와 유형
Ⅳ. 한국의 학교 선택권
1. 취학의무에 대한 법적/인권적 고찰
2. 교육정책
3. 한국 교육에 대한 학교선택권의 영향 예측
Ⅴ.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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