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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약속이고 모든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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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제40조). 따라서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차별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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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진정건수가 239건에서 696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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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권은 전혀 무의미하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0년대 말,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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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이 쌓인 기금이 점차 바닥나고 있어 예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문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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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실천. 나남, 2020. 목차
1. 서론
2. 탈시설화의 개념과 의미
3. 탈의료화의 개념과 특성
4. 정상화의 개념과 지향점
5.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탈의료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
7. 정상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
8. 정상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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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에 의거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처벌 가능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악의적’의미의 판단기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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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과 그 특징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혜와 보호'에서 '권리와 자립'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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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제선정배경
장애인은오랜세월동안다양한형태의차별과배제를경험해왔습니다.특히,19세기말과
20세기초에널리퍼진우생학이론은장애인에대한사회적차별을정당화하는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우생학이론은인간의유전적우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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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그 역할이 크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들은 그 목적과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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