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00.1.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대>
1991.01.04 영유아보육법
1991.0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12.31 청소년 기본법
1991.12.31 고령자 고용 촉진법
(→ 2008.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
|
|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20102011년 단계적 시행)은
|
|
|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의견서 발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
|
|
|
장애인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ㅇ 장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ㅇ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확대(2→6종)하고, 전체 신생아(70만 명)에 대해 검사 실시
ㅇ 장
|
|
|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전)
한의
|
|
|
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 책임을 확대(쟁점)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요구
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담보하라
②장애인 복지예산을 현실적 필요에 합당하게 증액하라.
③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령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일반인에게는 불법인 낙태가
|
|
|
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12→26만명)
* 지급수준 : 12급 및 3급 중복장애 6만원, 3～6급 장애 2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 개선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 등
|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포함되고, 군대에서는 「군인사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적용된다.
돌봄노동 지원법은
|
|
|
장애인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ㅇ 장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ㅇ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확대(2→6종)하고, 전체 신생아(70만 명)에 대해 검사 실시
ㅇ 장
|
|
메뉴펼치기
